로그인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공유하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현
1
청률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1누35133 판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조정법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11.28 선고 2018구단57172 판결
  이 사건 양도는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
4. 광주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4구합11281 판결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지정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2013년
2010년
7. 춘천지방법원 2010.11.11 선고 2010구합1406 판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8. 수원지방법원 2010.08.18 선고 2010구합5852 판결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년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12.16 선고 2008누213 판결
  지상권 설정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및 종부세법의 위헌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7년
11. 서울행정법원 2007.11.23 선고 2007구합11436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법률에 위법하고 헌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헌법

2006년
2004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